이번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본 항공·정유 등 기간산업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 기간산업 회사채에 20조원 규모의 정부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간산업 대책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간산업은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는 산업으로 기계, 에너지,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항공, 해운 등이 해당한다.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해당 업종은 물론이고 전후방 산업이 줄줄이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상황이 엄중하다.

이번 지원 대책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0조원 이상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별도로 이뤄진다.  
  지원 방안으로는 기업의 회사채를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차환 발행할 때 정부가 지급 보증을 서면 기업들이 시장에서 수월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기간산업 회사채를 매입하는 펀드나 별도의 매입기구를 도입하는 방식 등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업계는 정부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대부분의 항공사가 이미 유·무급 휴직, 임금 반납 등을 통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이 같은 자구책에도 매출이 80% 이상 급감한 데다 고정비 비중이 큰 항공업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반기 중 보유한 현금을 다 소진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대한항공의 경우 정부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이달 중 현금이 바닥난다.

항공업계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간산업 대책에 항공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담길지 주목된다.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건으로 언급되는 오너의 사재 출연 등은 경영권 분쟁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요구한 차입금 상환 유예와 인수자금 지원, 영구채 5000억원의 채권단 출자 전환 등도 항공업계 지원 방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아시아나 매각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현산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스타항공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제주항공으로의 인수를 앞둔 탓에 정부의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는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추가 절차를 다 마쳐야 실제 인수가 이뤄짐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대한 자금 지원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 지급 보증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고 우발 채무로 잡힌다. 국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라는 얘기다. 이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한 데다 추가적인 코로나 대책 발표 가능성이 있어 재정 당국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정부 지급보증 방안은 당정 협의와 비상경제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