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 적극 환영
2020-04-16 16:55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제출, 고양시 “추경안 확정 즉시 지급할 것”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9조 7,000억원을 확정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한 20%, 2조 1,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80%, 7조 6,000억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고양시는 지난 4. 1. 지방자치단체 매칭예산 20%인 530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정부의 2차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정부 재난지원금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 부담금 20만원을 포함한 100만원을 즉시 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한편 고양시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선불카드 67만장을 확보해 4월 14일부터 배부하고 있다.
이는 속도를 최우선 시 하는 정부 방침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시는 지급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별도의 카드 발급이나 대기 시간이 필요없는 선불카드 지급방식을 택했다.
현재 39개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 신청 창구를 설치해 5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배부했으며, 16일~ 19일 4인가구, 20일~ 26일 2·3인가구, 27일 이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순차적으로 배부할 방침이다.
특히 고양시가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는 농협카드의 경우 최대 3회까지 충전 가능하므로, 정부에서 지급 방식을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의 하나로 사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위기극복지원금은 ‘지원’인 동시에 ‘투자’다. 즉, 최소한의 소득 보전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소비 진작을 통해 경기 부양효과를 직접적으로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위기극복지원금이 한시성 지원을 넘어 경제 활력의 전환점이 되고, 미래세대의 또 다른 부담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다양한 곳에 소비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