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갤러리] 생 난리친 선거법 개정, 되레 뿌리까지 뽑힌 군소정당
2020-04-16 01:07
침울한 분위기로 개표방송 시청하는 국민의당 관계자들. [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군소정당의 문턱을 낮춰 국회에 다양한 정당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 전략은 군소정당의 완벽한 몰락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4+1 공조를 통해 준연비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47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적용해 연동률 50%를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21대 국회의 숙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후 전북 전주병 지역구에 출마한 정동영 민생당 후보의 사무실 건물에서 몇몇만 남아 개표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박예휘 부대표(왼쪽부터), 이자스민 비례후보, 김종민 부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제21대 총선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전남 목포시 민생당 박지원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지지자들이 각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당사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직자들을 격려한 뒤 상황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