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委, 회계 설명 동영상 제작…김사열 위원장 “맞춤형 사업 발굴 노력 필요”

2020-04-13 17:47
코로나19 여파로 기재부 ‘균특회계’ 설명회 무산…지자체에 영상물 배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의 이해를 돕는 동영상을 제작,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13일 균형발전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매년 개최하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설명회가 취소되자 지자체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동영상을 제작한 것이다.

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비로 지원되는 포괄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말한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균특회계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4월 말까지 균형발전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균형발전위원회는 지자체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국가예산 편성 절차와 균특회계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

동영상에는 △국가재정의 개요 △중앙과 지방재정의 차이 △균특회계 △국고 확보 전략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균형발전위는 균특회계 내 사업을 자율계정 사업과 지원계정 사업으로 분류해 각 사업에 따른 예산 신청 방향에 대한 주의할 부분도 함께 설명했다.

자율계정 사업은 4월 초 기재부로부터 통보받는 포괄보조금 지출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사업별 특성과 보조율에 맞게 자율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은 “지원계정 사업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연구개발(R&D) 등 올해 중앙정부의 예산이 증가하는 분야를 소개하고 지자체별로 이러한 방향성에 걸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려는 예산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작된 영상은 지자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인 ‘​나비스’에 게시해 지자체 사업 담당자들이 언제든 시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