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식용문화와 전쟁' 선포한 중국, 해외 수출은 장려?
2020-04-13 16:34
식용뱀·거북·사향고양이 등 수출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인상
중국 야생동물 거래금지 조치 나온 지 한달만에...논란 예상
중국 야생동물 거래금지 조치 나온 지 한달만에...논란 예상
중국이 '야생동물 식용문화와 전쟁'을 선포한다며 야생동물의 거래를 전면 금지시킨 지 한달 만에 야생동물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지난달 17일 식용 뱀과 거북, 영장류 고기, 비버와 사향 고양이, 코뿔소 뿔 등 동물 제품 수출에 대해 9%의 환급금을 주는 등 1500여 종 야생동물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야생동물 식용 관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원인으로 지목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야생동물의 거래와 소비를 금지한 가운데 조치다. 하지만 야생동물 소비를 금지한 지 한 달 만에 야생동물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이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야생동물 거래와 식용을 금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국가에서 지정한 보호 야생동물만 불법 수렵과 식용을 금지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야생동물의 거래와 식용을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중국 당국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야생동물 식용문화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WSJ는 미국 의회조사국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수요 급감과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의 세제 혜택은 세계 시장에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WSJ가 지적했다. 중국의 야생동물 및 동물 수출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다고 하지만, 야생동물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근원으로 지목된 상황에선 충분히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WSJ는 중국 재정부는 물론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 180만명 이상을 감염시킨 코로나19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연구원은 코로나19의 자연 숙주가 박쥐이며, 박쥐의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를 거쳐 인간에게 전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엔 코로나19의 ‘연결 고리(Missing Link)’로 천산갑을 지목하기도 했다.
앞서 2003년 발발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중국에서 사향고양이를 소비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0년 동안 발견된 세계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의 70%가 동물에서 왔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지난달 17일 식용 뱀과 거북, 영장류 고기, 비버와 사향 고양이, 코뿔소 뿔 등 동물 제품 수출에 대해 9%의 환급금을 주는 등 1500여 종 야생동물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야생동물 식용 관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원인으로 지목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야생동물의 거래와 소비를 금지한 가운데 조치다. 하지만 야생동물 소비를 금지한 지 한 달 만에 야생동물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이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야생동물 거래와 식용을 금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국가에서 지정한 보호 야생동물만 불법 수렵과 식용을 금지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야생동물의 거래와 식용을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중국 당국이 오랜 기간 유지해온 야생동물 식용문화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중국 당국의 세제 혜택은 세계 시장에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WSJ가 지적했다. 중국의 야생동물 및 동물 수출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다고 하지만, 야생동물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근원으로 지목된 상황에선 충분히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WSJ는 중국 재정부는 물론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 180만명 이상을 감염시킨 코로나19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연구원은 코로나19의 자연 숙주가 박쥐이며, 박쥐의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를 거쳐 인간에게 전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엔 코로나19의 ‘연결 고리(Missing Link)’로 천산갑을 지목하기도 했다.
앞서 2003년 발발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중국에서 사향고양이를 소비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0년 동안 발견된 세계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의 70%가 동물에서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