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는 한편 국가 계약제도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소비·투자를 창출한다. 민간 부문의 착한 소비 인센티브 제공,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등을 통해 14조4000억원 규모의 내수기반 보강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강력한 방역 조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와 민생 여건의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최종구매자로서 신속하게 소비와 투자를 실행하며 민간부문의 자발적 착한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2조1000억원 규모의 내수기반을 보강한다.

외식수요 조기 회복을 위해 900억원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선지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4월 중 예산집행지침 개정으로 선지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입물량의 80%를 선지급한다. 선지급 규모는 1600억원에 달한다. 연기되거나 하반기에 계획된 국제행사·회의·지역축제 계약도 조기에 체결해 최대 80%(1400억원)를 선지급한다.

화훼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1사무실 1꽃병 캠페인'을 확산하고 선구매할 계획이다.

광고홍보비, 정보화 컨설팅, 송배전 설비 유지·정비 등에 사용되는 위탁용역비도 조기계약해 5100억원을 선지급한다. 문화나 여가, 외식분야에 사용하는 복지 포인트의 상반기 내 전액집행 방침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비축이 가능한 자산도 조기구매 대상에 포함했다.

온라인 개학 대비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기기와 방역, 의약품, 공공기관 고유의 사업 관련 안전·시험·검사·유지보수에 필요한 비품과 소모품을 확보하는데 8000억원이 투입된다.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 업무용 차량 하반기분 1600여대를 선구매한다.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연중 구매예정인 국내생산 경유 15만배럴과 원유 49만배럴을 상반기 선구매한다. 하반기 구매 예정인 마스크 비축물량 중 일부를 상반기 중 조기계약한다.

건설 경기 활력을 위해서도 1조2000억원을 추가로 집행한다. 국도와 철도, 항만, 하천정비 분야의 정부 건설투자 규모를 6000억원 확대해 14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SOC, 에너지 등 분야에서 공공기관, 장비투자 규모도 6000억원 확대한다.

국가계약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전례없는 수준으로 완화한다. 공공계약의 경우 수의계약한도를 부대 상향조정하고 별도 입찰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도 대폭 확대한다. 입찰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긴급입찰발주를 의무화해 공고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선금과 하도급 지급 법정기한도 모두 5일로 줄인다.

초기 공사비 부담 등이 조달참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금 상한을 70%에서 80%까지 확대하고 입찰·계약 보증금은 50% 인하하며 입찰보증수수료는 면제한다.

민간부문은 '착한 소비'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4~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에 대한 지출의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도 추가로 경감한다.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들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8월 결손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700만명에 이르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에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납부유예 규모는 12조4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오늘 마련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보완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최대 2조원 규모의 피해 소상공인 연체채권 매입 등 재기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을 마무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