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중기·허대만 후보, “포항지진특별법, 시민들 기대에 못 미쳐”
2020-04-07 13:51
특별법 개정 및 특검 한목소리
오중기·허대만 후보는 “21대 국회 개원 첫 번째 입법과업으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과 진상규명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박근혜 정부 황교안 권한 대행시기였던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대응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보수 무능정권이 촉발지진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참혹할 따름"이라며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지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중기·허대만 후보는 21대 국회 입성 후 첫 번째 과제로 보수 무능 정권의 관리부실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기재, 국가의 피해 구제 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 피해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실질적인 도시재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기소권 없는 조사로 합리적인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경우 특검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4월 1일 감사원은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추진실태’ 조사를 통해 20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