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충 비즈파트너즈 이사 “법인설립 및 전환, 기업 색깔에 맞는 선택이 필수”
2020-04-03 09:33
코로나19 여파에도 사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개인사업자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고민케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법인설립 여부일 것입니다. 사업자 본인이 주도하는 개인사업자에서 별도의 법인이 주체가 되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는 경우 기대하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절세효과입니다. 세 부담 감소에는 상속 및 증여세도 포함됩니다. 유한책임제로써 본인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신용도 상승으로 대출 및 정책자금을 받기에도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점으로만 판단해서는 오히려 법인 전환이 향후 족쇄로 다가올 위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에는 우선 절차가 복잡하면서 비용적인 문제 또한 있으며 경영 중 가지급금의 발생 및 정리 차원으로도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에 봉착한 후 뒤늦게 법인을 청산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기업에 맞지 않는 잘못된 법인 전환을 할 시 기업 경영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의 존재 여부조차 모른 채 경영하다 뒤늦게 문제 상황을 파악한 경기도 군포시의 모 제조업체는 가지급금의 단점을 알고 리베이트 또는 사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가지급금이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지출 내역 관리의 소홀함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느라 회계 직원 없이 기장을 맡겨 진행하던 중 회사 업무로 지출했음에도 통보 및 증빙이 되지 않고 누적된 기록이 일을 키운 셈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 증가를 비롯해 향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짐은 물론 세무조사의 위험성까지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나 상여 또는 배당으로도 처리할 수 있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와 차등배당적합성 등의 해결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경영 도중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의 색깔과 알맞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법인 전환이 옳다고 추진하기보다 각 기업에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야 합니다.
경영컨설팅 전문기업 비즈파트너즈는 각종 분야의 경영지원 전문가들이 무료상담을 통해 상황별 문제점 및 색깔에 맞는 해결책을 진단합니다. 특히 비즈파트너즈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비즈파트너즈는 법인설립 및 법인 전환, 정책자금 지원, 절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담당하면서 기업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점으로만 판단해서는 오히려 법인 전환이 향후 족쇄로 다가올 위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에는 우선 절차가 복잡하면서 비용적인 문제 또한 있으며 경영 중 가지급금의 발생 및 정리 차원으로도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에 봉착한 후 뒤늦게 법인을 청산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기업에 맞지 않는 잘못된 법인 전환을 할 시 기업 경영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의 존재 여부조차 모른 채 경영하다 뒤늦게 문제 상황을 파악한 경기도 군포시의 모 제조업체는 가지급금의 단점을 알고 리베이트 또는 사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가지급금이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지출 내역 관리의 소홀함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느라 회계 직원 없이 기장을 맡겨 진행하던 중 회사 업무로 지출했음에도 통보 및 증빙이 되지 않고 누적된 기록이 일을 키운 셈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부담 증가를 비롯해 향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짐은 물론 세무조사의 위험성까지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 개인 자산으로 상환하거나 급여나 상여 또는 배당으로도 처리할 수 있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와 차등배당적합성 등의 해결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경영 도중 이러한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의 색깔과 알맞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법인 전환이 옳다고 추진하기보다 각 기업에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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