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수자원공사, 하수도-환경공단…물 관리 기능 조정
2020-03-30 12:58
물 관리 분야 일원화로 비효율 해소
물관리 분야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상수도 관리는 수자원공사가, 하수도는 환경공단이 맡는 식이다.
환경부는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과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돗물 관리 체계 구축, 물 수요 관리 강화, 급수 취약 지역 물 복지 향상 등 상수도 기능 전반은 수자원공사로 일원화한다. 사업장 오염원 관리, 수질 개선 사업, 도시 침수에 대응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관리 등 하수도 관리 기능은 환경공단이 맡는다.
그동안 두 기관은 수도시설 관리의 이원화, 중복 투자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환경부[사진=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