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비상경제회의서 '긴급생계재난지원금 도입' 논의
2020-03-30 11:30
정부-여당 안 조율해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유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해 긴급생계재난지원금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회의를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당에서는 지원 범위를 넓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정청 협의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의견을 종합해 중위소득 150%이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이같은 당정청 협의사항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지원금 사용 방안 등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된 재난기본소득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한정한다. 재난기본소득은 소득, 고용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4대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한다.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생계지원책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한 긴급생계재난지원금의 도입 규모와 방법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