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2020-03-29 15:22
"단기 체류 외국인에도 적용...정부시설 개인 비용 지급 후 이용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서고 유럽,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중동, 중남미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함을 느낄 정도"라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면서 "해외유입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 사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고려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총리는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며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 머무를 곳이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 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 시장 악화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미국의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 실업수당 신청자가 300만명 증가했다. 이는 미국이 실업수당 신청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이자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5배 큰 규모다. 그만큼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막대하다는 뜻이다.
정 총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이 미국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하였으며,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이지만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예정된 대책들을 빈틈없이 실행함은 물론, 추가 대책 마련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서고 유럽,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중동, 중남미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함을 느낄 정도"라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면서 "해외유입 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지역 사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고려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총리는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며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에 머무를 곳이 없을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시설에서 2주간 강제 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 시장 악화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미국의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고용과 해고가 유연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 실업수당 신청자가 300만명 증가했다. 이는 미국이 실업수당 신청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이자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5배 큰 규모다. 그만큼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막대하다는 뜻이다.
정 총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이 미국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상향하였으며, 단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도 곧 시행할 예정이지만 충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예정된 대책들을 빈틈없이 실행함은 물론, 추가 대책 마련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