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日도 현금 지급 검토 중..."1만2000엔 이상"

2020-03-18 11:08
日정부, 18일 긴급 경제대책 발표 앞두고 조정 중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부양 규모 이상 내놓을 듯

일본 정부도 전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규모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지급했던 1인당 1만2000엔(약 14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현지시간)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신조 정부와 집권여당 자민당이 이날 발표할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 중 하나로 현금 지급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7일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을 만나 경제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전날 아베 총리가 기시다 정조회장에게 "굵직한 경제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회담 후 기시다 정조회장은 취재진에게 "(긴급 경제대책의) 대략적인 방향성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자민당 양원의원총회에서도 "어려운 상황의 경제를 V자 회복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감하고 강력한 경제정책을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대담하게 가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자민당 간부도 "과감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체는 일본 정부와 자민당에서 2009년 규모를 넘어서는 현금을 지급해 일본 내 얼어붙은 소비를 회복해야 한다는 구상이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리먼브러더스 파산사태로 시작한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경기부양책으로 1인당 평균 1만2000엔씩 지급한 적이 있다.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에는 2만엔을 지급했다. 당시 현금 지급 총액은 약 2조엔에 달했다.

아울러 일본 정치권에선 긴급 경제대책을 둘러싸고 소비세율 인하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년 10월 아베 정권은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전격 인상했고, 이 여파로 민간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작년 4분기 일본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8% 감소했다.

한편 전날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경기부양책 규모를 기존 8500억 달러대에서 1조2000억 달러(약 1487조원)대로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1인당 1000달러의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일본 코로나19 상황을 브리핑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