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 추경' 11.7조원 총액 유지…"TK에 1조 증액 합의"
2020-03-17 15:09
세입경정 3조2천억원→8천억원 삭감…고용창출장려금 등도 깎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를 원안(11조7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되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가량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간사간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추경안 중 세입경정 일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일부를 삭감해 3조원이 약간 넘는 재원을 마련했고 이중 약 1조원을 TK지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생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총액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예결위의 설명에 따르면 3당 간사는 정부안에 3조2000억원 가량으로 편성된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원 수준으로 줄여 2조4000억원, 일부 세출 사업 삭감으로 7000억원 등 총 3조1000억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중 1조원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TK 지역에 추가 편성됐고 나머지 2조1000억원 가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 증액됐다.
고용창출장려금(4847억원)·전력효율 향상(3000억원) 등의 사업이 정부의 추경안 대비 예산에서 삭감됐다.
예결위는 간사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9시30분에 예결위 소위원회, 10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는 11시로 예정됐다.
국회 예결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부터),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 김광수 민생당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장에서 코로나19 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