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범죄 적극대응 포렌식 전문가 키운다
2020-03-17 08:00
문체부, 시범 대학원 1곳 선정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지난해 5월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저작권 정책 현장 간담회'에서 한류 침해 사이트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체부는 16일 "저작권에 특화된 전자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술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저작권 특화 디지털포렌식 대학원' 과정 운영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PC)·노트북·휴대전화 등 각종 저장매체나 인터넷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달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세웠다. 국내 기관 최초로 국제표준 인정도 획득했다. 한국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저작권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는 운영 방식이 조직화·지능화돼 디지털포렌식 역할이 중요하다.
문체부는 공모로 양성 과정을 운영할 시범대학(원)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은 기반시설 구축과 교과과정 구성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석사급 인재 15명 이상을 양성하게 된다.
공모 신청은 4월 16일까지 받는다. 단 정부지원금 대비 10% 이상을 현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학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사업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과 이(e)나라도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시범 성과를 평가해 사업을 계속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