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조인연 의원은 13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북파주 주민의 고통과 추경의 필요성, 파주형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제안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조인연 시의원은 ‘북파주 주민의 고통’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군사훈련으로 임진강 후방지역 인근 주민들이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이 없음을 따져 물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군사합의에 의해 군사분계선 5km내에서 군사훈련이 중단되고 대신 임진강 후방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같은 해 12월 19일 의회에서 ‘국가차원의 무건리 훈련장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아프리가 돼지열병 발생으로 관내 모든 돼지가 살처분 됨에 따라 북파주 지역 경제는 고사 직전이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북한 전파 여부와 재입식 시기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조 의원은 “코로나19 파주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과 군 장병 외출, 면회, 휴가 통제로 지역주민들은 절규하고 있다”며 “최종환 시장의 ‘파주 살리기 All-in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올해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시 세부 추진성과 및 결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파주 살리기All-in 프로젝트’는 6월 말까지 당초 예산의 70%를 신속 집행해 긴급 자금 수혈로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 조 의원은 대통령 취임사 중 국민 통합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며, 지금 코로나 19의 급속한 전파로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진영 논리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 ‘광해-왕이 된 남자’의 광해군의 대사를 언급하며 ‘백성 모두를 진정 하늘처럼 섬기는 왕’, 어느 국민이든 이런 대통령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고통 받고 있는 북파주 지역주민들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경 예산액이 역대 최대라고 해도 신속히 집행되기를 기원한다”며 북파주 지역과 주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전했다.

  ◆이용욱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중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 ‘기한의 연장’ 및 ‘징수유예’등을 적극 적용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체납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집행기관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2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2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7,819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며, 고용유지를 위한 강력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3명의 노동자를 해고해 1인당 150만원씩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 중소상공인에게 45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적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추경을 준비했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한 시민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진다”며 “파주시도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화성시와 전주시의 현금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지원이 현금 지급에 대한 선례를 남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 받는 층이 취약계층 및 영세자영업자 등이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적시에 실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골목 상권,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살아야 시민이 함께 살 수 있고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도한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적시에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