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집 아니면 좀 파시라"…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2020-03-13 08:13
다주택자 현황은 여전히 사각지대…정책효과 '아무도 몰라'
"집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불편해진다. 사는 집 아니면 좀 파시라(2017년 8월 4일 김현미 장관)"
다주택자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진단 아래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국토부의 성과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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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 = 김재환 기자 ]
13일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서울에서 2채 이상 소유한 주택 소유자는 38만9000명으로 2017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줄어든 곳은 전국에서 한 곳도 없었고, 오히려 서울과 경기도, 충남, 제주도에서 각 1000명씩 증가했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같은 해 6월과 8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사실상 지난달까지 19번에 걸쳐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주요 규제 대상자인 다주택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아직도 알 수 없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강화했던 조처가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
[자료 = 통계청]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현황은 현재 파악하기 어렵지만, 정책효과는 집값 동향 등 다른 통계지표로도 가늠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집값만 보면 2017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10.9%에 달한다. 같은 기간 서울 물가상승률 2.94%과 비교해 3.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집계 특성상 3개월의 시차가 있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의 경우 2017년 5월 ㎡당 평균 788만원에서 지난해 11월 1059만원까지 무려 34.3%나 올랐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9.13대책 발표 당시 다주택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RHMS)'을 구축했다고 밝혔지만, 본지 취재 결과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