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손님이 끊겨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상인들에게 특별자금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출심사가 오래 걸리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금융당국은 지난달 7일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국 기업과의 거래 어려움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기업을 위해 1조9000억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산업은행은 중견기업에 최대 70억원, 중소기업에 최대 50억원을 지원합니다. 기업은행은 중소·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5억원을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한 달 만에 한도가 소진돼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최대 0.2%포인트 낮춰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도 중견기업에는 0.3%포인트, 중소기업에는 0.5%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인회를 통해 미소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금리 연 4.5% 이내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7000만원 한도에서 조건(보증료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금리로 제공합니다.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들은 미소금융을 통해 2000만원 한도로 최장 5년, 연 4.5%이내의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Q. 현재까지 얼마나 지원이 이뤄졌나요.

A. 대책 발표 후 지난 3일까지 18영업일간 총 4만7147건, 약 2조80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1조9843억원, 은행 등 민간금융회사를 통해 약 8159억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신규자금 공급은 1조412억원 규모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이 대출 약 4890억원과 보증 2594억원 등 7485억원을, 시중은행이 약 2926억원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이 약 1조3159억원, 상환유예도 약 3276억원 규모로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수출입 금융, 이자납입 유예, 금리·연체료 할인 등으로 155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업이 3552억원, 숙박업이 1567억원 소매업 3303억원, 도매업 3598억원, 자동차제조업 3062억원 등입니다. 업체별로 평균 약 5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Q. 자금 공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요.

A. 대출 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소상공인들이 제때 금융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보증부대출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인서’를 뗀 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요가 많아 모든 절차가 끝나려면 두 달가량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역신보재단에 정책금융기관의 퇴직인력을 모집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임금피크 직원 등을 영업점의 고객상담 및 기업심사 업무에 전면 배치해 인원을 보충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