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머리를 맞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5일 최 장관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차기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긴급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면접촉 최소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5G(5세대 이동통신) 등 상반기 투자를 확대하고,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통신요금을 감면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로 피해를 겪은 유통점에도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통신사는 상반기에 장비와 단말 조달 등을 비롯한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사업을 발주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투자가 집중된다. 올해 상반기 이통3사와 SK브로드밴드의 투자규모는 약 2조7000억원으로 계획했지만, 통신망 투자가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에 당초 계획보다 50% 증가한 4조원 수준으로 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G 이용자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인 △지하철, △철도, △대규모 점포(백화점, 쇼핑몰 등),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될 전망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집중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도 추진키로 했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피해 규모와 현황을 파악해 지원책 마련이 구체화하는 시점에 맞춰 최대한 빨리 확정할 예정이다.

이통3사는 이동전화 가입 등이 감소해 매출이 급감한 중소 유통점에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운영자금 지원과 단말기 외상구입에 대한 채권을 연장하는 유동성 지원과 판매 목표량 하향조정 등이 포함된 종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이통3사는 대리점에 운영자금을 125억원 지원해 비용 부담을 덜고 단말기 유통망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외상 구입에 대한 이자 상환 등의 기한을 연장한다. 대구·경북 등 피해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판매 목표량은 낮추고 장려금 수준은 유지해 영업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방역과 위생물품도 계속 지원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과 경제여건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통신망 투자 조기확대와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통신 3사와 긴밀하게 공조해 코로나19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