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일문일답] 홍남기 "재무건전성 우려되지만, 경기 살리는 데 집중"
2020-03-04 10:00
"추가적인 적자국채에 기대는 것 불가피"
"필요시 추경 이상의 대책도 강구"
"필요시 추경 이상의 대책도 강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지만 경기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일 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브리핑에서 "지금은 경제성장률이나 재무 건전성보다 피해를 극복하고 경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이번 추경 규모는 11조7000억원으로,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내용과 여러 금융 지원까지 합하면 30조원 규모로 생각된다. 그중에서 재정만 따진다면 15조원으로 절반 이상이 된다. 이와 관련돼서 성장률이 몇 퍼센트 성장률이 견인될 수 있는지 시나리오별 또는 모형상 추계상으로는 계산할 수 있겠지만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다. 지금은 성장률을 몇 퍼센트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해를 극복하고 경기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다. 이번 대책을 최대한 집행해 나가되, 더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그 이상의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다.
▲재정건전성에는 문제없다고 보는지?
=10조 정도 국채 발행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대상수지의 적자가 늘어난다. 정부가 추경 대책을 마련하면서 재정의 역할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많이 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러 가지 방역문제, 피해 극복 지원 문제, 경기를 최소한 떠받쳐야 되는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적자국채에 기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건전성이 우리가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함께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가장 긴요한 대책은 무엇인가?
=앞서 ‘소비쿠폰 5종 세트’를 발표했고 이번 추경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비 쿠폰과 아동수당에 대한 특별돌봄쿠폰 그리고 일자리 바우처 등이 어붙어 있는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았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지원예산 2조4000억원이 추경에 잡혀 있는데, 앞서 발표한 대책에도 소상공인 저리금리대출 관련해서 2조5000억원 정도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긴급융자자금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이미 코로나 사태부터 예견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추경을 예상하지 않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융자자금을 늘리고자 한 것이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 중진기금에서 추가적으로 3000억원, 소진기금에서 9200억원 총 1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앞서 종합패키지대책을 발표할 때도 '2조원 정도를 늘리겠다'라면서 당장 행정부 조치로는 8000억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나머지 1조2000억원은 추경으로 확보하게 된다. 추경이 확정되는 것은 3월 하순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이라도 한시라도 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서 조치하기로 했던 8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자금을 추경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두 번 다 언급이 된 것이다.
▲감염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세일·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소비가 될 거라고 보는지,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장은 저는 방역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진전 상황을 봐서 때맞춰 소비 진작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같이 대책을 집어넣었다. 이와 같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가 진행될 경우에 타격이 너무 커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소비 진작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강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일 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브리핑에서 "지금은 경제성장률이나 재무 건전성보다 피해를 극복하고 경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일문일답.
홍남기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이번 추경 규모는 11조7000억원으로,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내용과 여러 금융 지원까지 합하면 30조원 규모로 생각된다. 그중에서 재정만 따진다면 15조원으로 절반 이상이 된다. 이와 관련돼서 성장률이 몇 퍼센트 성장률이 견인될 수 있는지 시나리오별 또는 모형상 추계상으로는 계산할 수 있겠지만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다. 지금은 성장률을 몇 퍼센트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해를 극복하고 경기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다. 이번 대책을 최대한 집행해 나가되, 더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그 이상의 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다.
▲재정건전성에는 문제없다고 보는지?
=10조 정도 국채 발행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대상수지의 적자가 늘어난다. 정부가 추경 대책을 마련하면서 재정의 역할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많이 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러 가지 방역문제, 피해 극복 지원 문제, 경기를 최소한 떠받쳐야 되는 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적자국채에 기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건전성이 우리가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함께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가장 긴요한 대책은 무엇인가?
=앞서 ‘소비쿠폰 5종 세트’를 발표했고 이번 추경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비 쿠폰과 아동수당에 대한 특별돌봄쿠폰 그리고 일자리 바우처 등이 어붙어 있는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았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지원예산 2조4000억원이 추경에 잡혀 있는데, 앞서 발표한 대책에도 소상공인 저리금리대출 관련해서 2조5000억원 정도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긴급융자자금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이미 코로나 사태부터 예견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추경을 예상하지 않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융자자금을 늘리고자 한 것이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 중진기금에서 추가적으로 3000억원, 소진기금에서 9200억원 총 1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앞서 종합패키지대책을 발표할 때도 '2조원 정도를 늘리겠다'라면서 당장 행정부 조치로는 8000억원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나머지 1조2000억원은 추경으로 확보하게 된다. 추경이 확정되는 것은 3월 하순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이라도 한시라도 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서 조치하기로 했던 8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자금을 추경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두 번 다 언급이 된 것이다.
▲감염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세일·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소비가 될 거라고 보는지,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장은 저는 방역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진전 상황을 봐서 때맞춰 소비 진작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같이 대책을 집어넣었다. 이와 같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가 진행될 경우에 타격이 너무 커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소비 진작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강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