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디지털 인증 서비스 도입...수사 증거물 ‘실시간 증명’
2020-02-26 09:44
불법대부, 부동산범죄, 사회복지 비리, 유가보조금, 다단계 등 범죄혐의 입증
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불법대부업 등 각종 불공정범죄 척결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첨단 과학수사 시스템 디지털 인증서비스(DAS)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 인증 서비스’는 수사 현장에서 수사관이 스마트폰 전용앱으로 동영상·음성·사진을 촬영해 해당 파일의 주요정보를 국과수 내 인증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수사관과 국과수 인증 서버에 해당 파일의 인증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수사기관의 간편한 증거물 무결성 입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부터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디지털 파일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증거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물 관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과수와 디지털 인증서비스 도입을 협의해 왔다.
이번 국과수의 디지털 인증서비스 활용으로 △불법대부 △부동산범죄 △사회복지 비리 △유가보조금 △다단계 등 각종 불공정 범죄 협의 입증이 한층 더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디지털 인증서비스는 국과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기도가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한 것"이라며 “기존 과학수사기법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의 우수한 수사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지속가능한 첨단수사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공정특사경은 지난해 5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구축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블랙박스, CCTV, 휴대폰 등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연말까지 총 21회에 걸쳐 84개 증거물을 분석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범죄혐의 입증에 크게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