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 동원 공공택지 '벌떼 입찰' 제동 나선다
2020-02-25 15:51
낙찰부지 계열사간 전매 제한·설계공모 입찰 확대 추첨제 대체 등
정부,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동방] 건설업체가 공공택지 아파트용지를 공급받기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 무더기로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공급 입찰 방식을 현행 추첨제에서 설계공모제로 바꾸고 낙찰받은 땅은 동일 그룹 계열사 간 원칙적으로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공급계약 이후 2년이 지났더라도 전매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부도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용지 수분양자가 자금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Project Financing Vehicle)에 택지를 전매하려면 해당 PFV의 지분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추첨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건축물 특화와 우수설계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특별설계 공모 방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입지와 공급여건이 양호하고 2기 신도시 등 특화발전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설계공모 대상 필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