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가교육회의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제3기 위원 위촉이 완료돼 지난 21일 제3기 출범식을 열었다. 교육계의 숙원 사업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장기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교육정책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채택된 국정과제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중립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거버넌스 개편의 핵심 행정기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국회 입법이 지연되고 있으나, 교육계에서의 기대와 요구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2017년 12월에 발족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 준비 작업을 맡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제3기 위원은 10명의 위촉 위원과 9명의 당연직 위원 등 19명으로 구성되고 김진경 의장과 장수명 기획단장 등은 연임한다.

위촉 위원에는 전ㆍ현직 교사, 학교운영위원장 등 현장 교육전문가 6명 포함돼 현장성이 강화됐고, 유·초ㆍ중등 및 고등ㆍ평생교육, 특수교육, 과학기술, 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촉되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이 참여한다.
  제3기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1~2기에서 교육계, 학부모,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의 신속한 입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이후 수립할 미래교육체제를 위한 방향과 과제 준비를 심화하고, 유·초·중등교육과 고등·직업·평생교육 분야 개혁 과제, 청년 교육의제 발굴 등을 위한 사회적 협의 과정을 거쳐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회의는 안건의 심의·조정을 위한 전체회의와 그 산하에 분야별 전문적인 논의를 위한 3개의 상설 전문위원회와 특정 사안 논의를 위한 2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입법·설치를 위한 전문적 논의와 지원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3기 위원들과 함께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맞는 미래형 교육체제 수립 준비를 위한 사회적 협의 과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