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 바이러스 대응 체제 개선 방안 마련…내년 예산에 반영
2020-02-20 15:40
신종 바이러스 연구·대응 체제 구축, 현장 밀착형 혁신선도모델 과제 선정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등 재정사업 심층평가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등 재정사업 심층평가
정부는 신종 바이러스 연구·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혁신 TF 출범 회의 겸 2020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바이러스 연구 및 대응 체제 구축을 비롯해 수소 도시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육성 등을 현장 밀착형 혁신 선도 모델 과제로 선정했다.
이달 말까지 기재부 국장을 중심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현장 방문, 간담회, 부처 협의를 거쳐 5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상반기 내로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 2021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 재정 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도 한다. 올해 재정 사업 심층 평가의 대상으로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 △국립대 재정지원 사업군 △노인 의료지원 사업군 △전자정부 지원 체계 △스마트시티 사업모델 등 5개를 선정했다.
평가 결과는 6월까지 도출해 2021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는 코로나19 사태의 진전을 봐가며 평가에 착수한다.
범부처 차원의 재정혁신 TF를 구성한다. 구 차관을 팀장으로 산하에는 혁신선도반·지출혁신반·운용혁신반·인프라혁신반을 설치한다. 각각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국가자산 종합 관리 체계, 장기 재정 전망 실시·한국형 재정 준칙 도입 검토 등을 담당한다.
그는 "2년 연속 우리 재정이 확장적으로 대응해 소기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며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저출산·올해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믿을 구석, 든든한 발판'이 되려면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이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혁신 TF 출범회의 겸 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