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못 빼돌린다”…모든 사립유치원 3월부터 ‘K-에듀파인’ 도입
2020-02-20 13:14
올해 신규 도입 2481개 유치원 포함 총 3801개 대상
모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 목적 외 부정 사용 절대 금지
예산편성·수입‧지출·결산 ‘투명한 회계 운영’ 전자 지원
모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 목적 외 부정 사용 절대 금지
예산편성·수입‧지출·결산 ‘투명한 회계 운영’ 전자 지원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 3801개원이 3월부터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한다. 모든 수입·지출 명세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그간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원비 빼돌리기’ 등 회계 부정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일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예산편성 기능을 일부 개통했다고 밝혔다. 3월 1일에는 수입·지출관리, 5월에는 클린 재정 기능 순으로 단계적으로 개통 예정이다.
지난해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과 희망하는 사립유치원 등 총 1320개원이 우선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K-에듀파인은 시도교육청·학교에서 사용하던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 통합한 프로그램이다. 노후한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 회계에 맞는 시스템으로 개선했다.
K-에듀파인은 모든 수입과 지출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보조금과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 관리함으로써 유치원 재원에 따른 집행 관리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올해 K-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에 사용자 교육, 원격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사 337명을 선발하고 집합교육 시스템 매뉴얼과 실제 회계업무별 시나리오, 업무별 동영상 매뉴얼을 제공한다.
현행법상 수입기관과 수입원, 지출 명령기관과 지출원을 분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2학급 이하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이 이 원칙을 따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원장이 결재선을 겸직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K-에듀파인을 처음 도입하는 충북 가경유치원을 방문해 2020 회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살핀다. 학부모, 유치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도 청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유치원 3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법률적 기틀 마련됐다”면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현장에 안착해 공공성을 갖고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