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마지막주 금요일 조기퇴근' 장려키로…'2.5휴가제' 캠페인
2020-02-12 11:23
총선 문화·예술공약 발표…문화예술인 소득 지원해 창작활동 돕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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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4·15 총선 공약으로 여행 등 국민 여가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 퇴근을 장려하는 '2.5 휴가제' 캠페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을 장려해 근로자들이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모두 2.5일을 활용해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2015년부터 관광 소비 확대를 위해 '2.5 단기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2017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3시간 조기 퇴근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또 지난해 기준 8만명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원했던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를 확대해 2024년까지 50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여행지 숙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도 추진한다.
국민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첫 주민등록 발급자(만 17세)에게 5만원 상당의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1인당 5만원을 지원해 '학교 첫걸음 문화학교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은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1년에 200개의 주민 자율 문화동아리 신규 결성을 지원하고 문화동아리 2000개의 활동도 뒷받침한다.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술인고용보험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문화예술 전문기관 소관의 한국형 '엥떼르미땅'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엥떼르미땅'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문화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창작활동을 돕는 제도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