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中 유학생 방역조치 비용 대학교 지원키로
2020-02-10 10:56
조승래 "중국 유학생 제일 큰 문제…교육부, 예비비 요청 상태"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중국 유학생들의 사전 방역 조치에 필요한 장비 구매 등 재원을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신종코로나 대응상황 점검 교육위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0일을 전후해서 입국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제일 큰 문제라서 교육부가 대학들과 계속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효과적인 사전 방역 대응을 위해 대학 힘만으론 부족해 재원이 필요하고, 그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그에 대해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예비비 규모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원이 실제 들어올 것이며 유학생들이 기존 기숙사 시설을 활용할지 별도 공간을 활용할지 등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다"며 "예비비 집행이 결정되면 어떤 항목들이 집행 가능한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교육부에 신종코로나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한 소통 채널 마련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정보가 워낙 다양해서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고, 환자가 있는 지역에 대한 혐오 의식도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당국이) 소통 채널을 만들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들에게 정리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신문 같은 게 간단하고 좋을 수도 있다"며 "다문화 가족이 많아서 교육부가 13개 언어로 된 매뉴얼을 정리하고 있다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따로 정보를 알렸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개강 연기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선 "(외국인) 유학생이 1천명 이상인 곳이 17개 대학이고, 수도권이 제일 많다"며 "당장 4주간 연기하라고 할 수는 없고 연기할 수 있는 근거는 줬으니 대학이 감염병 전파 현황을 보면서 자율적으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휴교 학교 개수만 밝히고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확진자가 없기 때문인데 쉬쉬한다고 오해하는 등 혼란이 더 크다고 한다"며 "확진자 발생 후 관리 조치는 잘 진행되지만 이런 선제 대응에 있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교육부에서 요청해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신종코로나 확산 추세를 지켜본 후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