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신종코로나, 타격 현실화"…정부, 내수·수출 지원책 풀가동(종합)
2020-02-09 16:18
"서비스업 생산에 부정적 영향…소비개선·수출회복도 제약"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5% 전망도 나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5% 전망도 나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최근 살아난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내수를 중심으로 실물 경제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기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KDI는 9일 발간한 '경제 동향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부진이 완화했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이 향후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DI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지난 1월 '경기 부진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달에는 '경기 부진이 완화됐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전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3.2%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상승 폭이 2배 이상 커졌다. 소매판매액은 4.6% 늘어나며 전월(3.6%)을 웃돌았다. 투자와 제조업도 개선했다. 설비투자는 1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제조업 재고율은 107.8%로 전월 대비 7.9%포인트 줄었다.
KDI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국인의 외부 활동 위축이 향후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산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산업 생산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KDI는 9일 발간한 '경제 동향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부진이 완화했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이 향후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DI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지난 1월 '경기 부진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달에는 '경기 부진이 완화됐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전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3.2% 증가하면서 전월보다 상승 폭이 2배 이상 커졌다. 소매판매액은 4.6% 늘어나며 전월(3.6%)을 웃돌았다. 투자와 제조업도 개선했다. 설비투자는 11.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제조업 재고율은 107.8%로 전월 대비 7.9%포인트 줄었다.
KDI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국인의 외부 활동 위축이 향후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산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산업 생산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KDI 경제동향 주요 지표 [자료=KDI 제공]
◆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5% 전망도 나와
신종 코로나 이후 세계 주요 투자은행(IB)과 해외 경제 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고 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2020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2%에서 2.0%로, JP모건은 2.3%에서 2.2%로 각각 낮췄다.
국내 기관의 전망은 해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KDI가 지난달 22~29일 국내 경제 전망 전문가 22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올해 우리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상승한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2.4%), 한국은행(2.3%)이 제시한 수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와 한은 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는 신종 코로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향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 "경기 반등 불씨 살려라"…경기 부양책 총동원
정부는 경기 반등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이미 세정·통관지원 대책, 금융지원 대책, 자동차부품 수급 안정 대책 등을 발표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9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대 저금리로 200억원 규모의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생산 중단 등의 어려움을 겪는 국내 완성차·부품업체를 돕기 위해 특별 연장 근로 사후 승인을 허용키로 했다.
이달 중으로는 수출 지원 대책, 피해 우려 업종 맞춤형 지원 대책 등도 내놓을 예정이다. 수출 지원 대책에는 수출기업 경영 애로 해소와 수출 다변화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종식 이후 내수 촉진 등 경기 부양 방안에도 고심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나온다. 이번 사태가 수출과 내수에 모두 타격을 주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목적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추경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신종 코로나 이후 세계 주요 투자은행(IB)과 해외 경제 연구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고 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2020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2%에서 2.0%로, JP모건은 2.3%에서 2.2%로 각각 낮췄다.
국내 기관의 전망은 해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KDI가 지난달 22~29일 국내 경제 전망 전문가 22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올해 우리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상승한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2.4%), 한국은행(2.3%)이 제시한 수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와 한은 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는 신종 코로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향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 "경기 반등 불씨 살려라"…경기 부양책 총동원
정부는 경기 반등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이미 세정·통관지원 대책, 금융지원 대책, 자동차부품 수급 안정 대책 등을 발표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9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대 저금리로 200억원 규모의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생산 중단 등의 어려움을 겪는 국내 완성차·부품업체를 돕기 위해 특별 연장 근로 사후 승인을 허용키로 했다.
이달 중으로는 수출 지원 대책, 피해 우려 업종 맞춤형 지원 대책 등도 내놓을 예정이다. 수출 지원 대책에는 수출기업 경영 애로 해소와 수출 다변화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종식 이후 내수 촉진 등 경기 부양 방안에도 고심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나온다. 이번 사태가 수출과 내수에 모두 타격을 주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목적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추경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