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하 신종 코로나)으로 인한 국내 경제 충격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제5차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유포, 분야 간 현장 소통, 부처별 협업 등 원론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신속한 재정 집행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투입 분야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후베이(湖北)성에 국한된 외국인 입국 제한 금지구역 확대 등의 ‘과하다 싶을 만큼 빠르고 강력한 조치’는 나오지 않은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종합점검회의에서 “선제적 예방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2차 감염의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가짜뉴스를 막으며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면서 “경제는 심리다. 실제보다 과장된 공포와 불안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순간의 방심이나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종 코로나 종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태가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심을 잡고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뚜벅뚜벅 해나가야 한다”면서 “재정 집행부터 계획대로 신속하게 해달라. 신속한 재정투자로 경제에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팎으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더라도 변화와 혁신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심을 잡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뚜벅뚜벅 해나가야 한다. 민간이 어려울수록 정부가 신속한 재정투자로 경제에 힘을 불어넣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화되고 있는 국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들의 애로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파급 경로별로 신속히 점검해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서울·경기·충남·충북 등 4개 시·도지사들은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모든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달라”고 언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마스크 수급 해결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지자체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마스크 수급 상황 정보를 지자체에도 공유할 필요가 있고, 역학조사관의 상호 파견 등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도 “마스크 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자가격리 불응자 대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우한(武漢)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격리 수용돼있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속한 충남·충북지사도 자리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임시 생활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과 진행 중인 아산 방문 캠페인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 이시종 충북지사는 음성· 진천 농산물 판촉에 대한 관심과 임시 생활시설 수용에 따른 주민 지원을 각각 건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 관련 감염·방역 상황과 차단 확산 방지 대책을 보고하는 등 각 부처와 지자체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국내 유입 차단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 강화책, 지역사회 확산 대비 준비태세 강화 방안과 우한 교민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업종별 영향 분석과 다양한 채널 가동으로 파급 영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 부문 지원과 경제회복 모멘텀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정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통일부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