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수동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치하겠다”는 발언이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2일 오후 5시 30분 신종 코로나 관련 개선책에 대한 브리핑을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의학적‧과학적 기준을 다소 넘어서더라도 과감하게 방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는 시점까지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중국에서의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제한 및 관광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여행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 발령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시간 후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후퇴됐다. 관광목적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며, 중국 여행경보를 지역에 따라 현재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도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수정했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감이 있다. 또 보다 정확하고 정리된 형태로 발표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한 결과, 현실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결국 중국 지역에 따라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 역시 지역에 따라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금지 지역은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오락가락한 발표에 따라 국민들은 답답함과 불안감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66만7600명이 동의한 상태다. 

또 신종 코로나 치사율은 당초 예상했던 2~3%와 비교해 현재 4~5%까지 치솟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치사율은 30~40%,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경우 10%였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약 4%정도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상황이 진행되면서 위험도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수가 2003년 발생한 사스 사망자수를 넘어섰다. 하루 새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에 따르면 3일 0시 현재 전국 31개 성에서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만7205명, 사망자는 361명이라고 발표했다. 사스 당시 중국에서는 5327여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349명이 숨졌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베이성은 중국 당국이 해당지역을 봉쇄한 상태이기에 금번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위험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전방위적인 감염원 차단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감염 사례 40%가 후베이성 이외에서 나온 것으로,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제한으로는 턱도 없다"며 "정부는 한시적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오늘 당장 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