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文 대통령, 국가경제 사유화...경악스러워”
2020-02-03 15:03
소득주도성장·주52시간제..."국가 경제 망치는 정책"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3일 문재인 정부의 시장 경제 역행과 국가의 경제 사유화를 질타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 및 영상을 통해 “나라 빚으로 인한 재정의 건전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만한 확장예산으로 곳곳에 퍼주기 복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심지어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선심 행위를 제어하는 장치인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까지 무너뜨리면서 표 되는 곳에 개인 돈처럼 국가 예산을 소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정부는 우리의 후손들이 떠맡아 갚아야 할 대규모 부채나 차기 정부의 부담에 대하여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주도의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무 등은 국가 경제를 망치는 정책으로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났음에도 전혀 수정할 기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은 ‘어리석은 정책’, ‘서민 적대적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고 결국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해치고,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원전 기술을 붕괴시킨다”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더 늘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전 총리는 “특히나 2020년 예산을 513조원으로 급격히 팽창시켜 적자 국채를 60조원이나 발행하겠다는 것인데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는 바, 복지 재정만 늘어날 경우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총리 재임시절 국가 건전 재정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추궁하던 현 집권당이 국가 부채를 늘려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중성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 및 영상을 통해 “나라 빚으로 인한 재정의 건전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만한 확장예산으로 곳곳에 퍼주기 복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심지어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선심 행위를 제어하는 장치인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까지 무너뜨리면서 표 되는 곳에 개인 돈처럼 국가 예산을 소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정부는 우리의 후손들이 떠맡아 갚아야 할 대규모 부채나 차기 정부의 부담에 대하여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정부주도의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무 등은 국가 경제를 망치는 정책으로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났음에도 전혀 수정할 기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은 ‘어리석은 정책’, ‘서민 적대적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고 결국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해치고,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원전 기술을 붕괴시킨다”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더 늘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전 총리는 “특히나 2020년 예산을 513조원으로 급격히 팽창시켜 적자 국채를 60조원이나 발행하겠다는 것인데 복지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는 바, 복지 재정만 늘어날 경우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총리 재임시절 국가 건전 재정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추궁하던 현 집권당이 국가 부채를 늘려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중성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