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밥상머리 정치학] ②명절상 오른 조국·윤석열…"아빠랑 삼촌 또 싸워요"
2020-01-22 21:13
秋장관 임명 후 반복되는 당정청-檢 갈등
비례 위성정당 이슈까지 민심 향방 촉각
비례 위성정당 이슈까지 민심 향방 촉각
오는 4·15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정치권은 설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명절 밥상머리 민심은 여전히 총선에 큰 영향을 끼친다. 전국 각지의 민심을 일가친척이 서로 확인하고 자신의 의견을 재정립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정·청-검찰 갈등 △보수통합 △비례 위성정당 등 정치 문제는 이번 설 밥상머리에 오를 개연성이 많은 주제들이다. 설 민심을 좌우할 3대 정치 현안을 22일 정리해봤다.
◆ “또다시 조국 정국 되풀이?”…당정청-검찰 갈등
먼저 당·정·청과 검찰의 갈등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에서 시작된 논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들을 한직으로 발령내는 ‘대학살’ 인사를 단행한 이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방해’ 논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 갈등은 더욱 확전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중지를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정청은) 조국 편을 들뿐 아니라 조국을 수사하고 대통령의 친구라는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게 불의의 철퇴를 내리고 있다”며 “이를 ‘검찰개혁’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되며 2030 표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마음의 빚’이라는 표현을 쓰며 “조 전 장관은 놓아주고 재판 결과에 맡겨 달라”고 했다.
◆ “보수재건이냐, 보수통합이냐”…설왕설래 정계개편
보수통합 또는 보수재건도 설 밥상머리에 오를 주제 중 하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리멸렬한 보수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통합에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지는 중요한 관심사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텃밭으로 여겨져 온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 지역에선 관심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현재 양당 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우리공화당 등을 포함한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과 양당 간의 통합을 주장하는 새보수당 사이의 이견이 상당한 상태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귀국이 정계 개편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안 전 의원이 지난 19일 귀국, 그가 보수정치권과 손을 잡을지 관심이 모였다. 그러나 안 전 의원은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정치를 만드는 중도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첫 일정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국민의당을 지지해주시는 많은 분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20대 총선처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중도정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비례XX당’ 불허됐지만…한국당, 위성정당 창당 가속화
‘비례XX당’으로 시끄러웠던 위성정당 문제도 중요한 현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XX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지만, 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15 총선의 경우 30석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위성정당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1당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며 “21대 국회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타격이 크고 정부로서도 상당히 타격이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비례정당 창당 여부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유보, 여론 향방을 살피고 있다.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일종의 ‘꼼수’다.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은 “한국당의 몰상식한 행태는 ‘책임정치 실종’의 단적인 예”라며 거센 비판을 내고 있지만 창당을 저지할 뾰족한 수가 없다. 유권자의 판단이 선거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정·청-검찰 갈등 △보수통합 △비례 위성정당 등 정치 문제는 이번 설 밥상머리에 오를 개연성이 많은 주제들이다. 설 민심을 좌우할 3대 정치 현안을 22일 정리해봤다.
◆ “또다시 조국 정국 되풀이?”…당정청-검찰 갈등
먼저 당·정·청과 검찰의 갈등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에서 시작된 논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들을 한직으로 발령내는 ‘대학살’ 인사를 단행한 이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방해’ 논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 갈등은 더욱 확전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중지를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정청은) 조국 편을 들뿐 아니라 조국을 수사하고 대통령의 친구라는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게 불의의 철퇴를 내리고 있다”며 “이를 ‘검찰개혁’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되며 2030 표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마음의 빚’이라는 표현을 쓰며 “조 전 장관은 놓아주고 재판 결과에 맡겨 달라”고 했다.
◆ “보수재건이냐, 보수통합이냐”…설왕설래 정계개편
보수통합 또는 보수재건도 설 밥상머리에 오를 주제 중 하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리멸렬한 보수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통합에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분열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지는 중요한 관심사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텃밭으로 여겨져 온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 지역에선 관심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현재 양당 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우리공화당 등을 포함한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당과 양당 간의 통합을 주장하는 새보수당 사이의 이견이 상당한 상태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귀국이 정계 개편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안 전 의원이 지난 19일 귀국, 그가 보수정치권과 손을 잡을지 관심이 모였다. 그러나 안 전 의원은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정치를 만드는 중도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첫 일정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국민의당을 지지해주시는 많은 분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 20대 총선처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중도정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비례XX당’ 불허됐지만…한국당, 위성정당 창당 가속화
‘비례XX당’으로 시끄러웠던 위성정당 문제도 중요한 현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XX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지만, 한국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4·15 총선의 경우 30석에 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위성정당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1당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며 “21대 국회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타격이 크고 정부로서도 상당히 타격이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비례정당 창당 여부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유보, 여론 향방을 살피고 있다.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일종의 ‘꼼수’다.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은 “한국당의 몰상식한 행태는 ‘책임정치 실종’의 단적인 예”라며 거센 비판을 내고 있지만 창당을 저지할 뾰족한 수가 없다. 유권자의 판단이 선거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