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준공업지대 개발...2월 서울 주택공급방안 나온다
2020-01-20 09:26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으로 30만 가구 공급 계획
서울은 가로주택, 준공업지대 개발 완화로 핀셋공급
서울은 가로주택, 준공업지대 개발 완화로 핀셋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달께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준공업지대 개발을 통해 속도감 있게 하는 방안을 최근 서울시와 협의했다"면서 "2월에 (해당안에 대해)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서울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다.
앞서 수도권 외곽지역에는 3기 신도시를 통해 30만 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이 약속된 만큼, 서울 내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준공업지역 등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핀셋 공급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인동간격 기준완화(0.8배→0.5배), 준공업지역에 대한 복합건축기준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 관련 조례를 오는 3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최근 서울시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정비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변창흠 LH사장이 SH공사 사장 시절과 국가균형발전 위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시절 구상했던 도시계획 안이기도 하다. 1990년대 재개발 붐으로 저층 주거지가 '몰살'되다시피했던 도시계획에 새로운 개발 대안으로 부상했다.
변 LH사장은 SH공사 사장 시절 "아파트 단지가 갖는 장점과 소유자들의 재산증식 욕구, 주거환경 개선 욕구를 모두 충촉하는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의 사업모델을 찾아야 한다"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층 주거지를 새롭게 정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