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 검찰 작심 비판 "검사들 발작적 분노 임은정에게 표출"
2020-01-15 11:58
"윤대진, 2017년 8월 무렵 '이번 인사 내가 했다'고 우쭐대"
"지금 검사들의 반응은 금단현상에서 나오는 허튼소리" 직격탄
"지금 검사들의 반응은 금단현상에서 나오는 허튼소리" 직격탄
인사거래 등 검찰 내부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폭로에 대해 일부 검사들이 신경질적인 비난을 쏟아내자 현직 변호사가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검사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는 '임 부장검사에게 쏟아지는 검찰 내부의 비난은 "발작적 분노"이자서 금단현상에서 나오는 허튼소리'라고 직설적으로 쏘아 붙였다.
이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검사들은 발작적인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외적이 쳐들어 오는데 성문을 열어준 게 임은정 검사라고 여기는 듯하다. 분노와 증오의 화살을 마구 투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검찰개혁 국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개편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 임은정 검사의 검찰 내부 폭로 등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2017년 8월에 윤대진이 어느 검사의 모친 장례식장에서 자기가 이번 인사를 다 했다고 우쭐댔다고 하더라"며 "근데 그 문상객 중에 인사에서 좌천당한 검사도 다수 있어 몹시 불편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이 대법원에 안태근 전 검사장을 구명하려는 진술서를 낸 것을 언급하며 "인사담당이던 검찰과 신동원 검사에게 후배의 인사청탁을 했는데, 그 청탁의 영향으로 밀리고 밀려서 서지현 검사가 통영으로 가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을 인용하며 "신동원 검사가 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향이 광주인데 광주는 어떻느냐'는 대화를 나눈다"며 "저 정도 배려해주면 눈물 나게 고마운 거다. 이 검사가 나중에 박균택 검사가 변호사가 돼서 사건을 들고 오면 안 잘해 주겠냐"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줄 세우기 인사 속에 우리의 사법정의는 산으로 가게 된다"며 "지금 떠드는 검사들이 이제까지 내부에서 줄 세우기 인사하고 자기 식구 챙겨주기 할 때는 비판한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권력 중독자와 마약중독자의 뇌가 가장 비슷하다는 연구가 있다"며 "지금 검사들은 금단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줄어들 거라는 불안 때문에 도파민이 덜 분비돼서 지금 초조하고 우울한 상태인 것"이라며 "지금 내지르는 검사들의 글은 금단증상으로 손도 뇌도 떨리는 상태에서 나온 허튼소리"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검사들은 발작적인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외적이 쳐들어 오는데 성문을 열어준 게 임은정 검사라고 여기는 듯하다. 분노와 증오의 화살을 마구 투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검찰개혁 국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개편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 임은정 검사의 검찰 내부 폭로 등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2017년 8월에 윤대진이 어느 검사의 모친 장례식장에서 자기가 이번 인사를 다 했다고 우쭐댔다고 하더라"며 "근데 그 문상객 중에 인사에서 좌천당한 검사도 다수 있어 몹시 불편해졌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이 대법원에 안태근 전 검사장을 구명하려는 진술서를 낸 것을 언급하며 "인사담당이던 검찰과 신동원 검사에게 후배의 인사청탁을 했는데, 그 청탁의 영향으로 밀리고 밀려서 서지현 검사가 통영으로 가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을 인용하며 "신동원 검사가 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향이 광주인데 광주는 어떻느냐'는 대화를 나눈다"며 "저 정도 배려해주면 눈물 나게 고마운 거다. 이 검사가 나중에 박균택 검사가 변호사가 돼서 사건을 들고 오면 안 잘해 주겠냐"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줄 세우기 인사 속에 우리의 사법정의는 산으로 가게 된다"며 "지금 떠드는 검사들이 이제까지 내부에서 줄 세우기 인사하고 자기 식구 챙겨주기 할 때는 비판한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권력 중독자와 마약중독자의 뇌가 가장 비슷하다는 연구가 있다"며 "지금 검사들은 금단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줄어들 거라는 불안 때문에 도파민이 덜 분비돼서 지금 초조하고 우울한 상태인 것"이라며 "지금 내지르는 검사들의 글은 금단증상으로 손도 뇌도 떨리는 상태에서 나온 허튼소리"라고 지적했다.
[사진=이연주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