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 윤석열에 ‘경고 메시지’…조국엔 “마음의 빚”
2020-01-15 00:00
檢개혁, 윤 총장 앞장서야 조직 변화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도 재차 언급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도 재차 언급
[그래픽=김효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세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4년차를 맞는 각오와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부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 22명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국정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사회로 오전 10시부터 11시 47분까지 진행돼 예정된 시간(90분)을 17분 넘겼다. 2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질문자는 이전 두 차례의 신년 기자회견과 동일하게 문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으며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국론 분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하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찰개혁조정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여가 크다”면서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신뢰 여부에 답 안 한 文
기자회견에서는 첫 질문부터 검찰 개혁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높게 평가하면서도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여전히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신뢰 여부를 밝히지 않고 “검찰총장이 앞장서야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만 답했다. 자신이 임명한 윤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복잡한 심경이 읽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검찰의 기소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해 검찰 권력의 분산을 재차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건너뛰며 역대 장관들의 관행을 무시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다면 (검찰의) 초법적 권한”이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는 편하게 의견 교환이 이뤄졌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달라진 만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 낙관론 유지···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 재차 강조
문 대통령은 “2019년의 경제성장률이 2%대를 달성했을 것”이라며 올해 경제 전망을 낙관했다.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이 삶에서 체감하는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이 계기에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기조 유지와 함께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본다”며 “앞선 대책에서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0.8% 포인트까지 종부세율을 높인 바 있다.
다만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양도소득세도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차익, 즉 불로소득 과세이기 때문에 낮추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선 언론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정부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언론이 ‘대책의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면 실제로 효과가 있고, ‘안 될거야’라고 하면 대책이 먹힐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 눈에 안 보이는 부분 훨씬 많다”··· 대북제재 예외적 승인 필요성 언급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것이 외교”라는 말로 운을 뗐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마땅한 성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한 반응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이 강화된 상황에서 독자적인 남북협력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재차 환기시키면서 이를 위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미국이 곧 본격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북·미 간에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착이 지속되는 것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총리의 방한을 변곡점으로 꼽았다.
한·일 갈등 문제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사회로 오전 10시부터 11시 47분까지 진행돼 예정된 시간(90분)을 17분 넘겼다. 2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질문자는 이전 두 차례의 신년 기자회견과 동일하게 문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으며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국론 분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하면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찰개혁조정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여가 크다”면서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신뢰 여부에 답 안 한 文
기자회견에서는 첫 질문부터 검찰 개혁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높게 평가하면서도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여전히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신뢰 여부를 밝히지 않고 “검찰총장이 앞장서야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만 답했다. 자신이 임명한 윤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복잡한 심경이 읽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검찰의 기소 독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해 검찰 권력의 분산을 재차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건너뛰며 역대 장관들의 관행을 무시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다면 (검찰의) 초법적 권한”이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는 편하게 의견 교환이 이뤄졌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달라진 만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 낙관론 유지···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 재차 강조
문 대통령은 “2019년의 경제성장률이 2%대를 달성했을 것”이라며 올해 경제 전망을 낙관했다. 문 대통령은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이 삶에서 체감하는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이 계기에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기조 유지와 함께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본다”며 “앞선 대책에서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최대 0.8% 포인트까지 종부세율을 높인 바 있다.
다만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양도소득세도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차익, 즉 불로소득 과세이기 때문에 낮추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선 언론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정부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언론이 ‘대책의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면 실제로 효과가 있고, ‘안 될거야’라고 하면 대책이 먹힐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 눈에 안 보이는 부분 훨씬 많다”··· 대북제재 예외적 승인 필요성 언급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것이 외교”라는 말로 운을 뗐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마땅한 성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한 반응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이 강화된 상황에서 독자적인 남북협력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재차 환기시키면서 이를 위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미국이 곧 본격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북·미 간에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착이 지속되는 것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총리의 방한을 변곡점으로 꼽았다.
한·일 갈등 문제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