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병원 수술실 CCTV 운영 정착...촬영 동의율 67%
2020-01-14 09:11
영상물 사본 요청 사례 0 건....의료계 불신조장 등 우려는 ‘기우'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1일~2019년 12월 31일 도내 6개 병원의 수술실 CCTV 운영 실적을 결산한 결과, 총 4239건의 수술 가운데 2850건에 대한 촬영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돼 촬영동의율 67%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안성병원에 도입된 이후 1달 간 운영 실적인 54%(수술건수 144건‧동의건수 78건)보다 13%p 높아진 수치다.
촬영동의율을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비뇨의학과(51%․231건 중 117건) 안과 (53%․ 17건 중 9건) 등 2개과를 제외한 △외과(72%) △정형외과(66%) △산부인과(72%) △이비인후과(72%) △치과(66%) 등 모든 진료과의 CCTV 촬영동의률이 60%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도는 의료사고 의심 등 명백한 사유 없이는 영상물이 사용될 일조차 없다는 것으로, 의료계에 대한 불신조장과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는 ‘기우’인 것이 입증됐다고 했다.
이에 도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수술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알권리 및 인권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도는 올해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 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해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의료인에게는 신뢰관계를 회복시켜 의료사고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서 “전체 수술환자의 67%가 촬영에 동의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