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 1호공약… 청년에 출발자산 3000만원 지급
2020-01-09 15:23
종부세 강화 등으로 재원 마련…심상정 "불평등 완화할 좋은 포퓰리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9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도'를 제시했다. 청년기초자산제도는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없이 자생하도록 기초 자산을 주는 제도다.
심 대표가 제시한 금액은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원씩 출발자산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다. 또 아동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필요한 재원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심 대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삶의 전망을 열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 없는 사회"라며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 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난도 있지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당가입연령제한 정당법' 헌법소원제기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