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법 국회 통과...권력기관 개혁 멈추지 않을 것"
2020-01-07 09:43
문재인 대통령, 7일 청와대서 2020년 신년사 발표
"권력기관 개혁 위한 기반 완성되면 공정사회 될 것"
"권력기관 개혁 위한 기반 완성되면 공정사회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최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면서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해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최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면서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해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