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아주3D] ‘공수처법 통과’ 첫 수사 대상과 공수처장은 누가 될까?
2020-01-03 17:19
‘뒷북’·‘뒤끝’·‘뒷담화’ 작렬하는 신개념 위클리 뉴스토크쇼 ‘아주3D’ 제7화
지난 30일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법의 핵심은 검사·판사·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5년간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에서도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6명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선정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공수처법의 첫 수사대상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초대 공수처장은 누구일까?’입니다.
기획 이승재 논설위원, 주은정PD 촬영 주은정PD, 송다정PD 편집 주은정PD, 이지연PD
공수처법의 핵심은 검사·판사·경찰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5년간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에서도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6명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선정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공수처법의 첫 수사대상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초대 공수처장은 누구일까?’입니다.
[사진=이지연PD]
기획 이승재 논설위원, 주은정PD 촬영 주은정PD, 송다정PD 편집 주은정PD, 이지연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