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與野 “검찰개혁 적임자” vs “입법부 무시”
2020-01-02 15:18
정의 "검찰·사법개혁 완수해주길"
평화 "검찰개혁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되길"
평화 "검찰개혁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한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신임 장관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입법부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난했다.
이날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신임 장관은 시급한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확실한 적임자”라며 “국민도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법무부 장관 부재로 검찰개혁의 실질적 추진의 중요한 주체가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됐다”며 “추 장관의 임명을 환영하며 법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추 장관 임명 강행은 올해도 독선과 오만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추 장관 임명까지 더하면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장관만 23명에 이른다. 역대급 ‘불통 정권’ 사상 초유의 ‘입법부 무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 정부의 전광석화 같은 임명은 사실상 법을 어긴 것”이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킨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공석 기간이 길었던 만큼 검찰·사법 개혁의 발걸음도 지체됐고,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태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총력을 다해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낙마하고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청와대와 검찰이 전례 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시점에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됐다”며 “작금의 난맥상을 뚫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공수처법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 사법체계의 전환기에 새로 신설되는 공수처와 사법부, 검찰, 경찰 등 해당 주체들이 각자 위치에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신임 장관은 시급한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확실한 적임자”라며 “국민도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법무부 장관 부재로 검찰개혁의 실질적 추진의 중요한 주체가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계속됐다”며 “추 장관의 임명을 환영하며 법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추 장관 임명 강행은 올해도 독선과 오만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추 장관 임명까지 더하면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장관만 23명에 이른다. 역대급 ‘불통 정권’ 사상 초유의 ‘입법부 무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 정부의 전광석화 같은 임명은 사실상 법을 어긴 것”이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킨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공석 기간이 길었던 만큼 검찰·사법 개혁의 발걸음도 지체됐고,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태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총력을 다해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낙마하고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청와대와 검찰이 전례 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시점에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됐다”며 “작금의 난맥상을 뚫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실현하는 법무부 장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공수처법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 사법체계의 전환기에 새로 신설되는 공수처와 사법부, 검찰, 경찰 등 해당 주체들이 각자 위치에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