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징역?" 어린이 보호구역 지키는 '민식이 법' 팩트 체크 [팩트톡]
2020-01-01 06:05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민식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식이 법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악법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2020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둔 '민식이 법' 오해와 진실을 대화형 콘텐츠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식이 법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악법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2020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둔 '민식이 법' 오해와 진실을 대화형 콘텐츠로 준비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