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조금 부정수급하면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
2019-12-26 10:47
교부결정서 제재·벌칙 명시 의무화…부정수급 환수 결정 檢 기소 전 명시
정부는 내년부터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1월 2월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은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제재·벌칙 명시를 의무화했다. 부정으로 받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환수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명단 공표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미리 알리는 것이다.
특히 엄중한 처벌을 위해 사업부처가 고의·거짓에 따른 부정수급을 적발했을 때,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사업부처 재량이었던 부정수급 환수 결정 시점도 검찰 기소 전까지로 명시했다.
또 계약업체와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을 공모하지 못하도록 국고 보조사업의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했다. 물품이나 용역구매를 할 때 현재 5000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를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보조금 카드를 사용할 때 생기는 캐시백 등 추가 수익을 국고 재원·지방자치단체 재원·자부담 재원의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하는 기준도 담겼다.
위원회는 보조금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안건도 의결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총 10조원 안팎 규모의 사업을 고위험 사업군으로 분류한 뒤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사업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선정부터 점검·환수·제재 전 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020년 보조사업 평가계획을 수립했다. 평가 대상은 내년에 보조사업 존속기한(3년)이 끝나는 26개 부처 총 8조7000억원 규모의 251개 사업이다. 내년 4월까지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부처에 송부할 예정이다.
정부 보조금 추이[그래픽=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