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웨이에 80조원 보조금 지원 정황 포착"-WSJ

2019-12-26 06:38
금융·인센티브·부지 혜택 자체분석…"中당국, 화웨이 소송에도 개입"

중국 정부가 자국의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에 최소 750억 달러(약 87조원) 상당의 지원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국책금융기관의 신용 제공, 세금 감면 명세 등을 자체 분석해 낸 결과다.
 
금융 부문 지원이 가장 컸다. 중국 정부의 금융 지원액은 1998년부터 20년간 최소 460억 달러로 집계됐다. 중국개발은행(CDB)과 중국수출입은행이 300억 달러의 신용한도를 제공하고, 수출금융·대출 등으로 160억 달러를 지원했다.

중국 당국의 기술부문 인센티브도 2008년부터 10년간 250억 달러에 달했다.

이밖에 화웨이가 공개한 공식 정부 보조금이 10년간 16억 달러, 광둥성 동관 리서치센터 부지에 대한 할인 혜택이 약 20억 달러 등이다.

WSJ는 "수치로 계량하기 어려운 지원도 있다"면서 "1998~1999년 화웨이의 지방세 탈세 혐의와 관련된 소송에 중국 중앙정부가 이례적으로 개입했고, 소송은 몇주 만에 해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 지원은 화웨이와 중국 당국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미중무역협상의 주요이슈인 '중국 화웨이'[사진=연합뉴스]


이번 보도는 보수 성향인 WSJ가 '화웨이는 중국 당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미국 행정부의 시각을 지원하는 결과물로도 해석된다.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를 거래제한 블랙리스트에 올린 상태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미·중 무역협상에서도 가장 민감한 이슈로 꼽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에 차세대 산업의 중요 인프라인 5세대(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