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다층적 FTA·철도공동체'로 뭉치는 韓·中·日…성큼 다가선 '동아시아 경제통합' 外
2019-12-24 22:10
한·중·일 3국 정상은 24일(현지시간)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다층적 자유무역협정(FTA)에 속도를 내며 다자 무역체제와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에 도전장을 냈다. 1995년 설립 이후 자유무역의 수호자였던 세계무역기구(WTO)가 위기를 겪는 사이, 지역별·분야별로 묶인 다층 무역체제를 앞세워 새로운 통상 규범 구축에 나선 것이다.
핵심은 '거대한 경제블록' 만들기다. WTO 출범 24년째인 올해 '메가 FTA'는 전 세계 무역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태국에서 인도를 제외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5개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을 타결했다. 한국 최초의 메가 FTA인 RCEP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으로 꼽힌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중·일 3국의 새로운 경제블록은 한반도 비핵화의 한가운데를 관통한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핵심인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이 대표적이다. 지난 23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대한 직접적인 화답을 처음 끌어냈던 문 대통령은 이날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도 '동북아 다자협력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던졌다.
◆中언론, 한·중 정상회담 최대 비중 다뤄…비핵화 역할론 강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도발을 막고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의 개최국인 중국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비중 있게 다루며 이 같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막는데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열린 리커창(李克强) 총리와의 회담 때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평화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이에 부응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1면 최상단에 시 주석이 문 대통령과 회담하기 전 악수하는 사진을 실었고 관영 신화통신도 인터넷판 메인 화면에 한·중 정상회담 사진을 올렸다. 관영 중앙(CC)TV는 메인 뉴스에서 한·중 정상회담 내용을 가장 먼저 전했다.
◆文 대통령·아베, 15개월 만에 만나 '입장차' 확인…"대화 해결"만 강조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 해법을 찾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개월 만에 마주 앉았다. 양국 관계를 최악으로 빠뜨린 강제동원 배상 판결, 수출규제 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 현안 해결법을 찾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이번 정상회담에는 한·일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알맹이’ 없는 회담으로 종료됐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샹그릴라 호텔에서 당초 예정시간 30분보다 15분가량을 넘긴 45분간의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간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이후 15개월 만이고, 문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여섯 번째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이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는 한·일 갈등을 촉발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입장만 확인하고, 일본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선 ‘대화를 통한 해결’에만 뜻을 모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 자리는) 양국 정상이 서로의 육성을 통해 각국의 당사국 입장 설명을 듣고,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만남을 통해 양국 정상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대화로 풀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이런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에는 뜻을 함께했다. 또 곧 개최할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통한 스포츠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더 많은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가자고 했다. 아베 총리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 측 요청을 계속 지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저성장·불확실 속 희망 시그널도 '모락모락'
2.0%. 지난해 우리 경제가 받은 성적표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다. 역대 다섯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다. 미·중 무역 갈등, 중국 성장률 둔화, 반도체 불황,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악재들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이런 악재로 수출은 1년 넘게 뒷걸음질을 쳤다. 경제 활력도 떨어졌다. 기업은 투자에 나서지 않았고, 국민은 지갑을 닫았다.
다행히 2020년 경자년 새해,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하나씩 걷히고 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조금은 나아질 조짐을 보인다. 반도체 업황도 차츰 회복하기 시작했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한·일 양국이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올해 우리 경제가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 지표상으로도 희망적인 신호가 눈에 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작년 10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는 98.88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2017년 6월(101.72) 이후 지난 9월(98.85)까지 28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29개월 만에 반등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다. 100 미만에서 하락세면 경기 하강 혹은 수축 지속을, 100을 밑돌면서 상승세면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해석한다. 올해 상반기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해석한다.
실제로 최근 우리 경제에 반가운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로 휴전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 우리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시장 역시 수요 감소, 가격 하락 등의 악재가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다. 일본 수출규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두 나라도 서로 대화의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세계 교역 증가율이 지난해 1.2%에서 올해 2.7%로 나아질 전망이다. 수출 위주 경제 구조인 우리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요인으로 우리 경제가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2.3%로 예측했다. 해외 투자은행(IB) 등 글로벌 기관들도 2.2~2.3% 제시, 올해 우리 경제가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코스피 2200선 줄타기에도 비관보다는 낙관
코스피가 2200선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미·중 무역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등을 둘러싼 대외 환경이 연말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62% 내린 2190.08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052억원, 142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13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그나마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달 들어 코스피에서 각각 2조3204억원, 2조840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가 2200선에 턱걸이하고 있지만, 아직 비관적이진 않다. 대외 여건이 나쁘지 않아서다. 우선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내년 1월 미·중 1단계 무역협상 서명을 확신한다고 발언해 시장의 불안감을 줄였다. 또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갑자기 발을 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특히 외국인은 이달 들어 삼성전자(1조2048억원)와 SK하이닉스(6820억원)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으며,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중 교역의 큰 영향을 받는 IT·반도체 업종에 외국인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새해부터 금융상품 출시 빨라진다…약관 신고 절차 개선
앞으로 금융회사가 상품을 출시할 때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신상품 출시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사전신고가 필요한 예외적인 대상도 명확히 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약관 신고 절차 개선 등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적시 제공,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개별 약관 제정·개정 시 신고 절차가 현재 ‘원칙 사전신고(예외 사후보고)’에서 ‘원칙 사후보고(예외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된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에 대한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전법 등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은 제도 개편 취지, 소비자 보호와의 조화, 업권 간 통일성 확보 측면을 고려해 규정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적시 제공, 금융회사의 자율성 확대 등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해 사전심사 대상을 축소했다.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기존 이용자의 신뢰 보호,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피해 방지 등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심사 대상으로 유지하고 업권 간의 규제차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업권의 사전신고 대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기존 금융서비스의 내용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로,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측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신고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도 신고 대상이다. 다만, 제도 변경으로 현재 사후보고대상이 사전신고대상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