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아주경제 10대 뉴스 - 금융] 저금리ㆍDLFㆍ종합검사ㆍ인터넷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1.29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다. 지난 7월 1.75%에서 1.50%로, 10월 1.50%에서 1.25%로 각각 0.25%포인트씩 내렸다. 1.25%는 역대 최저치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으로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국내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자 경기 부양책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현재로선 경제성장률이 2%에 못 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DLSㆍDLF 판매 국정조사 및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차호남 씨가 호소문을 읽으며 오열하고 있다. 2019.10.1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초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한 은행은 치매환자에게도 DLF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DLF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은행에서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개선안을 발표했다.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2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3 [사진=연합뉴스]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많았지만 대부분 연임에 성공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허인 KB국민은행장, 이대훈 농협은행장이 연임됐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지주는 계열사 CEO 8명 중 7명의 연임을 결정했고, KB금융지주 역시 7개 계열사 CEO 전원을 연임키로 했다.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변화보다 안정을 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진은 4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본사. 2019.4.19 [사진=연합뉴스]
올해 금융사의 인수합병(M&A)이 활발했다. 롯데그룹이 지주로 전환하면서 금융계열사인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매각했다. 롯데카드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로, 롯데손보는 JKL파트너스에 각각 인수됐다. KDB생명도 지난 9월 매각 공고를 내며 네 번째 매각을 시도 중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내년 3월까지 KDB생명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직원공제회가 100% 출자한 더케이손보도 현재 매물로 나온 상황이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사진=아주경제DB]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가 주도하는 컨소시엄 토스뱅크가 두 번째 도전 만에 제3 인터넷은행으로 선정됐다. 토스뱅크는 조만간 ‘한국 토스은행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하고 본인가 준비에 돌입한다. 2021년 7월께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사회 초년생 등 신용이력이 부족한 사람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토스뱅크 출범으로 국내 인터넷은행 시장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더불어 3파전이 펼쳐지게 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4월 5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 'FSS SPEAKS 2019'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9.4.5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5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됐던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올해 부활했다. 금감원의 감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의지다. 다만 과거 종합검사와는 달리 지배 구조와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 경영이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실시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KB금융지주, 국민은행, 한화생명 등이 첫 대상으로 검사를 받았고,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2.19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올해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은행의 알뜰폰, 농협손해보험의 온·오프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 신한카드의 송금 서비스 등이 올해 출시됐다. 내년에는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신한카드), 월급 중간정산 서비스(엠마우스),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SK증권) 등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의 자영업자들이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인하 환영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를 외치며 만세하고 있다. 2018.11.26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안이 올해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3년마다 재산정하는 적격 비용 원칙에 따라 연매출 5~10억원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연매출 5억원~30억원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 인하로 연간 8000억원의 수익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비용 절감 등 긴축 경영을 통해 가까스로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12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IC 하행선에서 차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손해보험사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7개사가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으며 내년에 자동차 보험료를 5%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9.12.8 [사진=연합뉴스]
올해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 인상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00%를 넘었다. 그 결과 자동차보험료는 올해만 두 번 연속 올랐고, 내년 초에도 인상될 예정이다. 실손보험료도 두 자릿수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 가까이 치솟으면서 15%대의 보험료 인상을 주장해왔다.
10월 24일 오후 국회에서 유동수 위원장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10.24 [사진=연합뉴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명 P2P금융법)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7년 만에 새 금융업이 탄생했다. 그동안 대부업법을 적용받았던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된 것으로, P2P금융법 제정은 세계 최초다. P2P업계에서는 법제화를 계기로 P2P금융이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기존 은행권이 외면했던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