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만난 文 대통령, '中 역할론' 주문…"북·미 대화 중단, 北에도 이롭지 않다"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미 교착 국면에서 부상한 '중국 역할론'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연내 시한 유예'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요청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을 향해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맹자는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고 했다"며 "한·중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천시와 지리를 갖췄으니 인화만 더해진다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 총선 앞두고 실검 폐지... ‘여론조작’ 논란 차단

카카오가 내년 2월 ‘실시간 이슈 검색어(실검)’ 서비스를 전격 폐지한다고 밝혔다. 실검이 각종 사건·사고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사회문제를 키우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실검의 ‘여론조작’ 논란을 의식한 사전 대응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1위 포털사업자 네이버는 카카오의 실검 폐지 정책과 달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23일 내년 2월 중으로 실검 서비스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실검은 그동안 재난이나 속보와 같은,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했으나 최근에는 이 같은 사회문제를 오히려 증폭하는 역할로 변질됐다는 것이 카카오의 설명이다.

여민수,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실검은 이용자들의 자연스러운 관심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결과를 보여주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실검은 결과의 반영이 아닌 현상의 시작점이 돼버렸다”며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는 실검은 카카오의 철학과 맞지 않기에 이를 종료하고, 본연의 취지와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유제약 등 과장광고에도 정정광고 없어…국회·식약처 법령 개선 나섰다

국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위·과장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정광고 등 소비자 권리 보장이 부족한 약사법 등 관련 법령 보완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유제약, 태극제약 등 일부 제약사들이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되고도, 사이트 차단, 과징금 처분 등 극히 제한적인 조치에 그친 것이 계기가 됐다. 특히, 유유제약 등 위반 업체들은 정정광고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쉬쉬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식약처가 의약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연구 용역결과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내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식약처와) 법령 보완 등의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26일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동부지법에서 2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시절 비위 혐의를 청와대 특감반이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있다. 이에 당시 민정수석으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앞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