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부품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완화 아냐
2019-12-23 11:09
NHK 보도..."거래 실적 토대로 신청절차만 바꾼 것"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최근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 품목 가운데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허가 방식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수출규제를 완화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23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가지야마 경산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거래 실적을 토대로 단순히 수출허가 신청 절차를 변경한 것일 뿐, 수출 규제를 완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의 3가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지난 5개월 동안 이들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계약건별로 당국의 수출허가(개별허가)를 받아야 했다. 수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는 일본 기업들은 3년 단위로 수출허가(일반포괄허가)를 받아 해당 품목들을 한국에 수출해왔다.
지난 20일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만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규제 수준을 소폭 완화하자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가지야마 경산성이 이같은 관측을 직접 부인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날 가지야마 경산상은 성 장관과 정식적으로 양자 회담을 하지 않았다. 그는 성 장관과의 대화 주제가 "이번 3국 합의 내용에 입각한 것"이었다고만 설명할 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23일 NHK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가지야마 경산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거래 실적을 토대로 단순히 수출허가 신청 절차를 변경한 것일 뿐, 수출 규제를 완화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의 3가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지난 5개월 동안 이들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계약건별로 당국의 수출허가(개별허가)를 받아야 했다. 수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는 일본 기업들은 3년 단위로 수출허가(일반포괄허가)를 받아 해당 품목들을 한국에 수출해왔다.
지난 20일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만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규제 수준을 소폭 완화하자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가지야마 경산성이 이같은 관측을 직접 부인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의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사진=교도·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가지야마 경산상은 성 장관과 정식적으로 양자 회담을 하지 않았다. 그는 성 장관과의 대화 주제가 "이번 3국 합의 내용에 입각한 것"이었다고만 설명할 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NHK는 가지야마 경산상이 이날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장과는 양자 회담을 했지만, 성 장관과는 '스케쥴 관계'로 개별 회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