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평가 토론회 개최
2019-12-19 15:00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을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에 ‘보장성 강화대책’이라는 정책 요인이 겹치면서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의 의료비 증가 속도로 보면, 머지않아 과도한 국가 자원이 의료부문으로 투입되면서 성장잠재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10년간(2008~2018)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6.9%로, OECD 평균 2.3%의 3배에 달하고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5년간(2014~2018) 매년 8%씩 늘어나던 지출이 보장성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금년에는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정 상황에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가 보장성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3.2%씩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자체도 경제성장률이 2% 내외인 저성장시대 속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 여력을 초월한다는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확대는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여 결국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떨어뜨리고 경제 활력마저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대책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특히 건강보험료 수입총액의 43%를 부담하는 기업들은 경영환경 악화와 실적 부진으로 더 이상 보험료을 추가 부담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2008~2018) OECD 주요국 경상의료비 연평균 증가율(%)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