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공정위에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엄정 심사 촉구
2019-12-18 17:49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엄정히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인 배달의민족이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된 것에 대해 "배달의 민족의 시장점유율은 55~60%이며, (딜리버리히어로에서 운영하는) 2위 업체인 요기요와 3위 업체인 배달통을 합치면 40~45%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사실상 국내 배달앱 시장의 99%를 장악하는 것으로, 특정 시장의 전무후무한 독점에 따른 폐해가 우려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에게 매달 빠져나가는 배달앱 수수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합병은 장기적으로, 독점으로 인한 배달 수수료 상승이 야기될 것이 예상돼 소상공인들에게 큰 불안을 안기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딜리버리히어로는 독일 기업이라 가맹사업법 등 국내법의 적용에서 벗어난 채 무한 확장에 나서고 있는 스타벅스의 사례처럼 정부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앞으로 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엄정한 심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며 "딜리버리 히어로가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심사에 신중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점에 따른 폐해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시급히 법적,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공연은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인 배달의민족이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된 것에 대해 "배달의 민족의 시장점유율은 55~60%이며, (딜리버리히어로에서 운영하는) 2위 업체인 요기요와 3위 업체인 배달통을 합치면 40~45%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사실상 국내 배달앱 시장의 99%를 장악하는 것으로, 특정 시장의 전무후무한 독점에 따른 폐해가 우려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에게 매달 빠져나가는 배달앱 수수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합병은 장기적으로, 독점으로 인한 배달 수수료 상승이 야기될 것이 예상돼 소상공인들에게 큰 불안을 안기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앞으로 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엄정한 심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며 "딜리버리 히어로가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심사에 신중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점에 따른 폐해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시급히 법적, 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