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면 정부가 기업의 불확실성 요인을 해소해줘야 합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연구위원은 17일 오후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0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천구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요인들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라며 "이에 대응 방안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별 경기는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가운데 세계화는 후퇴되고 각국의 산업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되는 추세다. 이는 저성장을 야기할 뿐 아니라 양극화 심화,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처럼 위기 요인은 연관성을 보이며 상호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나라는 단편적인 차원으로만 문제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지나친 규제이지만 규제 해소는 부분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성장으로 인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민간 모멘텀의 부족으로 인해 올해 정부의 성장 기여율은 60~7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5년의 경우 민간의 성장기여율은 70%, 정부기여율은 30%였다. 

그는 "민간의 성장 모멘텀 강화가 중요하다"며 "현재처럼 정부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나가는 것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맞는 방향이지만 결국 민간의 성장이 뒷받침돼야 정부 지출에 대한 재원 마련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민간 주도로 혁신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되, 정부는 촉진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 연구위원은 "정부가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해소해줘야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투자 애로 요인으로 정책 불확실성(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 비용 부담(24%), 수요부진(23%), 규제(11%) 순이다.

그는 민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개혁, 연구개발(R&D),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는 기업들의 체감도가 높은 핵심 규제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동시에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규제 완화로 빚어질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D 지원도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R&D투자 비중이 높은 국가다. 이는 R&D가 실제 사업성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 주도 R&D의 경우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 데이터 분석 등 서비스 혁신 위주의 R&D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로 올해보다 낮지만 외형 성장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내년은 향후 지속 성장이 가능할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 원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민간의 활력을 위해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스스로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