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3일 저녁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또 중대 시험을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시험으로 추정되는 지난 7일 ‘대단히 중대한 시험’ 이후 6일 만이다.

북한은 이번에도 ‘중대 시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동창리 발사장’으로 불리는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체(SLV), ICBM 개발 등과 관련이 깊은 장소인 만큼 ICBM 개발 재개와 연관된 시험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北 국방과학원 대변인 ‘핵전쟁’ 직접 언급…ICBM 엔진 개발 시험에 무게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은 이날 “2019년 12월 13일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되었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변인은 최근 진행된 ‘중대 시험’에 대해 국방과학 연구성과라고 표현했다. 이어 “우리 국방과학자들은 현지에서 당 중앙의 뜨거운 축하를 전달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녔다”고 전했다.

특히 대변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믿음직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는데 적용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발표에서 대변인은 서해위성발사장의 시험에 대해 ‘전략적 지위’라고만 언급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이라고 표현하며 ‘핵’을 직접 언급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두 번째 ‘중대 시험’은 단순 SLV보다는 ICBM 엔진 개발과 관련된 시험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SLV와 ICBM은 추진로켓, 유도조정장치 등 핵심기술은 동일하다. 하지만 탑재체가 위성이냐 또는 탄두냐에 따라 그 역할이 달라진다.

앞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인공위성을 가장한 ICBM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건 美 대표 방한 하루 전날 北 ‘중대 시험’ 발표…북·미 대화 재개 이뤄질까

북한의 이번 ‘중대 시험’ 발표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져 눈길을 끈다.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비건 대표는 16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한다. 이후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의 오찬 회동에서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판문점에서 북측과의 접촉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단 판문점에서 북측과 만나 협상 시한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대화 국면이 깨지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협력실장은 전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INSS 콘퍼런스’에서 “북한은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깼다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비건이 요청에 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2018년부터 이어진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의 판을 깨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나온다”며 “북측에 만나자는 제스처를 취하는 데도 북한이 이것마저 거부하면 비핵화 협상 결렬 책임이 북한 쪽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깼다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비건 대표의 만남 요청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비건 방한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또다시 ‘중대시험’ 발표를 감행, ‘핵’이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비건 대표의 방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반전을 끌어내기엔 어려울 전망이다.
 
◆美, 국제사회 대북압박 공조 당부 vs 北, ‘강경노선’ 새로운 길 예고

한편 미국 주도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북한 비확산 회의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독(毒)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비건 대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북한 비확산 회의 전 이사국들과 오전 회동을 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을 공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안보리 이사국과 이해 당사국이 참석한 오찬에서 최근 미국이 북한의 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단합된 모습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그런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대북압박 공조 당부에 북한은 반발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 종료와 ‘새로운 길’을 갈 것을 시사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은 이번 회의 소집을 계기로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다”며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는 계속해서 언급해 온 ‘새로운 길’의 본격화이자, 강경노선으로의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사실상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